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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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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허리수술이력이나 당뇨약먹는사람도 경비원으로 취업할수있나요
최근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허리 수술 이력과 당뇨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당뇨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허리 수술 이력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경비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50% 지급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해 어떠한 상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후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겠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
당해 회사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사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제대로 납입하였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어플이나 은행 방문을 통하여 적립액을 이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시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고, 당해 연도가 넘어간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시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따져 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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