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했는데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2월 중도 퇴사에 따라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예상하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할 계산한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이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임원도 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법령상의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일 동안 사전 연락없이 무단으로 결근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 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해고를 하셔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결근자에게 소명권 등에 대한 보장 절차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이 한시간반이면 퇴근시간도 30분 늦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정한다면 그만큼 퇴근시간이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보다 30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신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없이 무단 퇴사를 하여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사직서 제출이 없기에 무단 출근하지 않은 기간들이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것입니다.되도록이면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하시고, 원만한 인수인계 후에 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명절상여금 받고 명절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회사 내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지급 규정에 있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당해 지급일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사규 등에 따라야하지만,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은 뒤에 퇴직하더라도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에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위의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지각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보다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잦은 지각이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와 정도에 따라서 해고에 이르는 것이 과한 양정일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 잦은 지각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