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사회초년생 퇴사자 급여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20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CCTV를 보면서 근무상태를 지적하는 일은 정당한가요?
통상적인 CCTV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사용자의 직원 근무상태에 대한 지적 등이 수반되는 감시는 문제가 되는 행위임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CCTV 활용에 대한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통하여 감시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 같은 수습기간을 보낸 타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본채용이 거절되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당초 회사의 본채용 예정 인원과 수습근로자 참여 인원의 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 없이 작성해도되나요?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계약직 임용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임용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 체불하는 회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3월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한 법적 이자 지원 제도는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