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등에는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렇기에 타 회사보다 불리한 경조사 휴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는데 발급 요청서를 보내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비롯한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이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공문 요청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요청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그렇기에 1시간 이상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건설일용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를 실업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물론 자발적인 퇴직에도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였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무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었다면 실업의 인정이 되겠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더 이상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기 마감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속승진 누락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속승진 누락이 징계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승진누락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시점 별로 승진에 대한 심사가 있었기에 각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2024. 1.자 근속 승진 누락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2년1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연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회계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 1. 31. 퇴사 예정이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 12. 27. 이후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부여되었기에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일단,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마이너스 연차 개념에 대하여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고, 미리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1. 3. ~ 2023. 1. 2. : 매월 개근함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2023. 1. 3. ~ 2024. 1.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1. 3. ~ 2025. 1.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신 연차만큼 공제한 뒤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처음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로에 대한 입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추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추가적으로 체불 금품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체불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시기에 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괴롭힌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상 계약한거 이외에 일하면 무조건 연장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시라면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셨다면 더 일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