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몸에 부담을 크게주지 않는 하루 노동시간은?
정부기관에서 연구한 여러 논문을 비롯한 자료들을 검토하여야겠지만, 과로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경우부터 만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나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이보다 더 적은 시간에 대해서도 과로가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연장에 따른 통보 규정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적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및 갱신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연차수당 대해서 문의드려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기를 보면, 매년 10. 17.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024년에는 10월 17일에 연차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0월 17일에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2월에 작년 연차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연차미사용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신재 진행중인데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고 퇴원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재 신청을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당해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반드시 입원치료를 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전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의 적용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산재법에 따른 요양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다만, 이와 같은 해고 예고 규정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