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디
우선 산재가 승인되면, 승인 이전까지 치료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 명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시점부터는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병원비가 지출되지는 않습니다.나아가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정해진 급수에 해당할 경우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일단 급여대장을 비롯하여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지급 받은 별도의 수당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급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일차적으로 요청하여 해당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피해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는 질문자님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당해 절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하시는 것만으로도 직장 동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입금체불 확인서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지청에 출석하여 진술 및 조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를 통하여 체불 금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금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시정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체불임금 진정 절차는 최소 1월~2월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반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 및 반차 등에 대한 사용 절차가 있다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사용자의 연차 사용 수리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칫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차라 하더라도 전 날에 보고하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