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프리랜서 의 경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프리랜서로 전환이 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러므로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으로 볼 수 있기에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들어오는 연차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후월급만들어오고금액차이도있는것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명세서 교부가 없었다면, 당해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제가 2달정도일하다가 양쪽다리 골절돼서 오늘 해고 통보 받았는데 3개월 수숩기간이 걸리는데 다리는 전치 8주 나왔는데 어떡해야됄까요
우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점에 산재가 승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에 당해 해고에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에서 정규진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을 판단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 이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없이 중간 정산은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을 할 때에 용역계약에서 발생된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