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연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요건 이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만료 퇴사 vs 자진퇴사 회사가 트집잡아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자동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해두시고, 사직서 사유에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을 한다고 적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 당해 연차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일단 회사 내 사규 등에 따라 연차 사용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부분을 자료로 남겨두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연차사용을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향후 근로제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연차 사용의 중요성을 피력하시고, 상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경영악화가 아닌 경우
일단 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있어서 회사의 퇴직 권고의 반복성,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언급 등 당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단순히 동료 직원의 증언만으로 앞선 권고사직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기에 질문자님에게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체의 상황 등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 압박이 극심하였다는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만큼 자료 확보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출퇴근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