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만약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당 기간에 대해 법원은 2주 이내의 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언급 없이 최소 1개월 이상 나아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다닌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월급이 몇달뒤에 소급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서면 등의 자료로 해당 사안에 대해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그 액수와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 받는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급여규정 수당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여부에 대해
항목 삭제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확립이 된 부분이기에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금액을 낮추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