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장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을 받는 것이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그 동안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촉구하시면 되며, 만약 회사가 이에 대한 제출을 미룰 때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담당자가 공문을 통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건설현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80%라는 출근율에 판단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3. 1. 1.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24. 1. 2.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근로 당시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위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2024.에 만 1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에 따른 연차정산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의 지급 방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 취업규칙 조항 등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올리신다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