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에 대한 존재 사실을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나아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제일 끝에 있는 제정 및 개정 일자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일을 하다가 하루 못나가서 잘렸는데 여태 일한 돈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불받은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가 보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5월 31일을 퇴직 희망일로 제시한 부분과 그 이후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도퇴사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적용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과 구두상으로 그만둔다는 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거부하면 됩니다.2. 만약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내는 순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4.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