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또는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다른 요건들에 대한 충족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직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당시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실제 제안 받은 연봉 간의 차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쳐 설정된 연봉에 대한 거부로써 질문자님이 퇴사를 결정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원이 연락두절되면 해고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우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즉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한 무단결근 근로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한 뒤에 통상해고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동청에 2차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의 진정 진행에 있어서 음성 녹취 파일의 경우 속기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녹취록 등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출석 일정이 촉박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속기사무소에 녹취록을 요청한 상황이므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