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문제는 회사 내에서 항상 존재하는 부분입니다.사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5분 전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의 시업시간을 9시로 정한 상황에서 9시에 맞춰 정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9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학원강사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시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을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학원강사로서의 근무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직급이 상승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임금 등)이 상향된 상황이고, 직급 강등에 따라 위 근로조건이 다시 하향된다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경위나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피신고자를 이동 시켜 분리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신고인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운영지침 등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규정과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단체안심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에 해당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서류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닐 수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