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절하고 정해진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대한 거절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4.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5. 이 부분도 해고 사유로써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여야만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산재 기간 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약 산재 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기에 회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경우 최초 신고인이 제기한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신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주장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향후 조사 과정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무적으로는 추가로 주장되는 피해사실에 대해 피신고인들에게 문답을 하기는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