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계약직의 형태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공백 없이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도 위에 기술한 바처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미지급 되어 정산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추후 퇴직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에 기재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행위들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통해 당해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그렇기에 산재 승인 시에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물리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늘 것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상병에 대한 치유에 집중하셔서 자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단 산재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산재가 승인되면, 기왕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기재한 합의금은 추후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뒤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잔존한 후유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임금 지연으로 인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