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상황 등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적, 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근무 마지막날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이 3월 4일 부로 퇴직을 한다면,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4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사와 함께 회사에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실업급여 처리가 빨라질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담당자에게 권고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공문 등을 활용하여 회사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위탁업체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퇴직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체불 진정서를 내고, 금일 담당관 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진정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당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질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최초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까지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정리하자면 근로감독관의 질의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