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당연히 유효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주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예시의 경우가 실제의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른 진행하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Q.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녹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다만, 신고인에 대한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새로운 직장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가 있다면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기간에 있는 휴업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중대 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율만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분도 고려하여 규정 정비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23년 4월3일 입사일인데 24년 연차는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3. 4. ~ 24. 4.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24. 4. 입사일자에 재직중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