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못받은지 3년 넘으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주장이며, 미지급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책 강등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 처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 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 발령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의 예외로써 사용자의 부당 발령을 이유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계약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받아 두셔야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11개)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임원 퇴임시 사직서 제출에 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라도 그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당해 계약에 대한 연장 거부 의사를 통해 별도의 사직서 제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임 임원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사직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해지 형태의 서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임원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지만 이에 대한 연장 심의 등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해임 통보를 해임 일자 1개월 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