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출근길 집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치료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재해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이제 와서 주휴수당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문제없이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대한 입증을 면밀히 입증하여야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의 개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효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최소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제가사고로다쳤어,,,지금산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료계획서에 대해 공단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요양 연장 기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치유일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고, 의료기관 원무팀에 진료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연장 기간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관련 - 연차 사용 마음대로 못쓰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