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사 해당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치킨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Q. 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2. ~ 2024. 3. 1. :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4. 3. 2. ~ 2025. 3. 1.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2024. 1. 9. 현재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이 2024. 3. 2.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시점이 된다면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 및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2024. 3. 2.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만큼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이러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무기간과 산재로 인한 병가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기간에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