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예정 통보를 받으셨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당해 퇴사 통보 등에 따른 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원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직접 진정 제기를 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2023. 4. 30.자로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은 2023. 4. 29.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실업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