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장상사가 성희롱을 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후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에 따라서 회사에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진정 및 신고의 경우 그 입증이 중요하기에 관련된 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산재조사표 휴업일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업이 필요한지는 그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일 미만을 쉬었다는 사정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 중 부상에 대하여 의료기관 진단 등을 통하여 판단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나아가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종료통보 후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파트타임 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정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이전 근로조건에 비하여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낮아진 근로조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