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급자가 욕을 하고 주먹질 등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 등의 다른 위법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정 제기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면 해당 인사 조치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 지급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 등이 있는 상황에서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 급여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입사일을 단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일단 4월까지 기다리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직장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퇴근 중 일탈과 중단 사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집에 귀가함과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따라서 그 이후 저녁을 사러 나간 상황은 산재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적용 등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현금 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미납한 보험료 등을 내신 뒤에 고용보험 등을 소급 적용 받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