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노동관련 배치전검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배치 전 건강검진의 성격이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적 성격에 따른 건강검진이라면, 입사일 이전으로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즉, 채용을 전제로 한 건강검진이 정해진 입사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그 기산점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14일 이내라고 하였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인 1월 6일을 기준으로 1월 19일까지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상황에서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에 따라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 등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5인미만사업장. 산재요양기간중 해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그렇기에 산업재해 발생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예고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고 통보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결근 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계산하기에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