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병원 퇴사 후 복직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복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문의하셔서 재입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 사실통지서 결정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 대한 산재가 승인되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아마, 사실통지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작성하는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보험가입자의견서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를 취합할 때는 산재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추후 산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험가입자의견서 등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소급신고 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한 총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