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해고 후 급여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소급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2.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등은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3. 해고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줘야지만 월급을 준다는데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명세서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임금지급원칙 중 일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직접지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미준수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고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 정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선택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중요합니다.그 유형으로는 DC형과 DB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 DB형은 퇴직을 할 시 해당하는 일시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DC형은 1년이 된 다음 날에 그 해 퇴직금이 지급되기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개인 IRP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기초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 재 연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절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에 사직서 제출 등을 별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일전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료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그렇다면 문자 등으로 확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위의 요건 이외에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상기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