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을 거 같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으니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과 관련한 자료 등을 잘 보관하시고, 인사명령과 관련된 녹취, 메신저, 이메일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의 성격이 부당한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협상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승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작성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협상이 있는 경우라면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만 이직확인서를 교부했을 뿐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만약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으시면 지참하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2년차 연차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2023. 2. 20.이라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4. 2. 29.에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넘는 기간을 퇴직일로 잡으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로 인한 퇴사유무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를 검토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병가를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상황을 판단할 때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힘든 상황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