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85만원이 1년 초과 근로로 발생하는 퇴직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면, 문자, 카톡,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신질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직시 연차수당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 당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 내에서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징계를 열거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 이외로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그 험담의 정도가 사회통념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