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연장 또는 시간외근로(대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일 7시간씩 14시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타 근로자 대신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Q. 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은 4주기준 1주 평균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주 15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을것이나, 1주 15시간 이상, 이하가 반복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역산하여 1주 15시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Q. 배달 중 태풍이나 비로 인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직원이 프리렌서가 아니셔야합니다. 즉 사업주와의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 내 산재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재해발생후 1개월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Q.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첫날 7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최저기준인 시간당 8590원은 받으셔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Q. 직원을 권고사직 하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권고사직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215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있는 자를 고용조정하게 되면 사업장 전체 해당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해당 유사직무에 대한 근로자 고용시 제한을 받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