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Q. 근로 계약서의 100% 성과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렌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2020년 기준 1시간 근로에 대한 8590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 성과급제도를 별도로 도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없는 100% 성과급제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하는데 이를 금품청산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자(근로자-사업주)간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연기할 수있습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할 수있고, 그렇게 된다면 양 당사자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Q.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예외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부분이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이경우 이중근로이며?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의 겸업금지위반 등 민사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인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시 보통 근로시간이 많은 곳 또는 급여가 높은곳으로 직권가입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8월 임금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지급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