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Q. 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나, 휴게시간은 사용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급여 삭감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최소 90%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적법하게 지켜진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판단한뒤, 단순 노무 업무(관련 지침 검색)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주어서는 안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지시명령 등 사업주에 의해 진행되는 행사, 체육대회, 워크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회 지각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침은 법위반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또한 지각의 경우 원천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지만 1일 결근으로 전환시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Q.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시 연차유급휴가부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은 상시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사장(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시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