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국립대학교 기숙사 조교로 근무중인데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숙사 관리자로 학교와의 근로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주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정한 시간동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요?그렇지 않고 단순히 특졍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20만원의 금품과 기숙사비 면제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전술했다시피 고용주(학교로 예상)의 지배관리가 있고 그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은 인정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 후 얼마동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근 3년간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급여에서 10%공제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취득해야합니다.( 단, 일용직근로자 등 예외는 있음) 각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니다.1. 연금 과세급여의 0.045%(근로자부담분)2. 고용 과세급여의 0.08%(근로자부담분)3. 건강과세급여의 0.03335%4. 요양건강보험료의 10.25%
임금·급여
Q.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별로 취업규칙을 별도 운영해도 무방하지만 상대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간단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를 추천 드립니다. 2. 직무에 따라 정년을 차등 설정은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2007.4.30. 결정, 06진차628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혹은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차등정년을 둔 이유에 대해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할 뿐 그 외 직군이나 직급을 정년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2005. 3. 14.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상기 규정을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 피진정인의 정년 규정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에 관해 규정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특별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 참여, 특히 질문자님이 갑자기 배제된다면 사업장에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전술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장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도의상 2~3주 정도 전에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부여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동일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즉 동일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차별인지의 여부가 판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다르다면 비록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성과급을 가지고 간다하더라도 차별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 사업운영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을 통해 산정하는 것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연차 산정이나 미사용수당 등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결국 연차갯수 산정에 있어서 사업장 현황에 따라 일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입사일 기준 지급되지 못한 연차휴가 갯수 및 미사용 수당은 보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45% 건보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125%입니다. 2.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줍니다.3. 지역가입자로 되십니다.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5.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대상자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말자는 사업주의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에 있어서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4대보험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소액 채당금 신청 과정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이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다만 급여가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본인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이후 확정 판결문이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 지급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분증, 확정판결문, 지급받을 통장사본,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신청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