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Q. 현행범 체포는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은 누가 현행범인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의 위험성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3. 보통 직업과 주거지가 확실하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Q. 아빠가 제명의로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2.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3. 은행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아버님께서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Q.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이사갈 집은 와이프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임차권 대항력은, 임차인(계약자)이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할 때 생깁니다.2. 선생님의 경우 현재 집은 선생님이, 앞으로의 집은 와이프께서 계약자인 임차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3.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도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Q. 대법원장이 없으면 헌법소원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대법원장이 부재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2.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Q.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보통 보험사에게 하는 이유는 승소 시 집행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없겠죠.2. 가해자 보험이 위자료까지는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가해자를 공동 피고로 해서 보험사에게는 물적 또는 인적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는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