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열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벌금이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8개월만에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해도 절대 제출하지말시고, 해고를 거부하십시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5인 이상 이든 미만이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 예외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임금·급여
Q. 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관리를 하는 건 좋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9시부터인데 8시55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하는 건 위법하며 정말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며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여 여름휴가 4일은 연차로 갈음하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가 부족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계약
Q. 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에는 16개가 되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약 10%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3.3%공제할 때보다 월급이 적어집니다.하지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처리 등 보험 혜택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1주동안 개근을 해야 합니다.하루 5시간 3일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통상시급 x 8시간 x 15/40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며 통화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