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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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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 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은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버리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해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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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시고 주말에만 근무하는 형태라면 주말이 소정 근로이므로 정상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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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 3 프로 소득공제 하는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시력 급여라든지 육아휴직 급여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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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차가 약 1,400원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1만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씨지.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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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유수당은 15시간 미만의 단 시간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기업보다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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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3.3%를 공제 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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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시간외 수당 즉 고정 오티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연장 근로 수당을 말하며 연장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장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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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자재가 없어서 2주간 쉬라는데요? 강제휴무보장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서 휴업 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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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5.19.입사하고 매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면. 5.25.에 5.19.~5.31.분 입금 후 6.25.에 6.1.~6.30.분이 입금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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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정상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며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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