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면 안되므로 모자르다면 보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아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