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하게 됩니다익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한 차례는 전화로 하더라도 한 차례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직권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시간이라면 초과하는 5시간은 통상시급이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거기에 야간시간대 밤10시이후도 포함된다면 해당시간은 2배가산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므로 주 12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Q. 편의점 대차 끌다가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픈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며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가 되지만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격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나 아직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포함되던 연장 근로 수당 등의 박종수장들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첫출근 전에 오전에 잠깐 출근했는데 월급에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은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회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가 없어서 예)60명에서 40명강제휴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근로기준법 46 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 임금이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식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은 근로기간이 일 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한 것이 24년 8월 26일 이라면은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