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3권이 많이 쓰이며, 근로3권과 동일한 말입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뒤에 재계약을 사용자가 요청했지만 기존 계약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문 등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자, 카톡,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나 대화를 걸어서 괴롭행 행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휴일·휴가
Q.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식 휴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