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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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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화 6시간, 목일 5시간이면, 1주 2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2/40 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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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한다고하여 급여를 30%제하고 준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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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기존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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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해고가 됩니다. 한두번 물건 깨뜨려 실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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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됩니다.1년 이상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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