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부터 나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 연차 소진 관련하여 회사와 입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법은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퇴직일 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시키려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이 안좋아 업무 수행 시 부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명령 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직을 해야하는 합리적 필요성(진단서 등), 생활상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