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기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 없이 연봉을 낮출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항목은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상여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은 어렵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약 사항에 적힌 격 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이미 사용자가 곧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에 따르므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휴일·휴가
Q. 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에서 36주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하더라도 임금감소는 불가하며 대신 사업주는 워라밸장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퇴직금과 혼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강행규정으로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