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업무시작과 종료시간은 준수되얻야 하며 그 전에 준비를 위해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순전히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결근, 가게 사정 휴무 결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 임금은 중요사항이나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오래 근무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격월로 월급을 받고, 업무가 도급처럼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성이 약해보이나 아래 대법원 판례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회사에 재직증명서는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