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촉진제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연체 쪽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의무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제한을 두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겸직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및 법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엽떡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일때는 시급을 적게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임금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