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말씀대로 처우가 좋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 경험을 쌓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들도 잠깐 거쳐가는 경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므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Q. 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처리하여야 하고 아마 무급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지지 않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2일에 입사를 하면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월 2일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설 시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가기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