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믹서 미적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쓸 수 없으며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식을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1만원이 돌파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니며 물가 상승 그로인해서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