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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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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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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규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났다면 아직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했다던가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늦게라도 지급이 되었다면은 고용성에 진정하더라도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답변을 얻을 겁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사직미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라든지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자님께서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은 회사에 회사 처리를 확인 안에 전화를 해보시고 1개월 후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그 뒤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던가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노동청 진정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임금항목 변경되면서 실제 임금삭감 대처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구상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변경하려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어디가 옛날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은어디가 옛날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일 일씩 부여되어 1년 동안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니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노동청의 진정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40대초반 애둘인가장인데 평균연봉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대 초반 애둘 가정을 둔 경우, 연봉은 보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수준이 적당한 편입니다. 물론 직업, 기업 규모,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연봉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자녀 교육,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퇴사를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재직중 뿐만아니라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는 불가하며 또한 확실한 증빙도 있어야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대기업 육아휴직 중에 알바비 어떻게 받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아 휴직 중에는 15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다면은 프리랜서든 근로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4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임금삭감 계약거절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대본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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