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년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액 산정은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하며 질문자님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인도 구하시고 당사자로부터 폭행 인정하는 대화녹음 등 확보하십시오
임금·급여
Q. 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일주일 전에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교육비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만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킨 게 아니어야 하고 일정 기간 교육 후에 근무를 하면은 교육비를 면제해 준다라는 약정이라면은 유효합니다
임금체불
Q. 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농촌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기성금을 주지 않았다. 등의 사유는 임금 체불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동생분에게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라고 하십시오
기타 노무상담
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어려운데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휴직 업무 전환 등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요양병원에서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해 어깨 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은 산재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퇴사후라도 가능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구조조정
Q.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금액과 기간, 체불 횟수에 따라 금융거래 및 대출 불이익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로기주법 제 36 조에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주 4일 근무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은 주 근로 시간이 32시간이므로 15일 x 8시간 x 32/40 =96시간,일수로는 12일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반프리 차이점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면은 4대보험료를 약 급여에서 10% 정도를 공제해야 되는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 사업 소득이공제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