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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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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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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겸직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주말에 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봐야하므로 휴무일에 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에 대한 건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수 있고 워크숍참여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6월3일 대선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에는 증시 휴장합니다. 휴장 대상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 등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합니다.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근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5.23.퇴사한다해서 불리할 건 없습니디
휴일·휴가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무급병가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출근으로 간주할지 안할지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차량 사고에 따른 수리비 손해배상부담율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량파손 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데 사전에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내 고정외시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외시간수당과 기본급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 시 통상임금을 낮게 적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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