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부 분위기를 만드는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기부를 안하다고 폭언, 따돌림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수당 지급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 판결은 소급적용하지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변경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명인 사업장입니다.
산업재해
Q.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 산재변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처리 중이라도 산재처리로 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급여치료비는 산재대상이 아니므로 반환이 필요없으나, 급여치료비의 경우 반환해야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내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지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추후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지나서 퇴사효력이 나오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기는하나 단순퇴사인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리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시간외수당단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니 사용자에게 요청해서 확인해보십시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해야 사후지급금 지급이 되나, 여기서 6개월은 반드시 연속적 근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개월 이상 다시 근무하면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2년 11개월 전 직장은 18개월을 넘어갔기때문에 합산이 불가하고 이전 직장 6개월만으로 검토해야하나, 아마 180일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이전 직장 6개월다닌 곳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해보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