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6 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보니 그런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대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들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작년 1월까지가 18개월 정도가 될 테이므로 180일 요건은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근무 중 음주가 사고와 인과관계로 산재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로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법 제37조제2항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임금·급여
Q.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겸직하는 회사들 중에서 소득월액이 가장 많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내에서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1만30원이므로 90%라 하더라도 8000원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은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중에 주4.5일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시행 방식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나, 주 5일 근무 중 일부 날은 1시간씩 더 일하고, 다른 날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해고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당일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 1달했는데 근로계약은 미작성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최초 퇴사일부터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사무직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이 법률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도 정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