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로 인한 퇴사 수급신청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한 휴직기간 (2025/06/01~2026/05/31)에는 수급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하셨는데 휴직은 회사 재직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를 위한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거부한 것이 요건인데 질문자님은 다행히 요건이 충족되어 보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거의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근로자의 평균임금, 부상정도, 장애등급 등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휴일·휴가
Q. 만35세 이상의 임신부의 건강진단 초과 횟수는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은 유급입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임산부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근로계약
Q. 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장는 업무상 관리감독, 지휘권이 있고 근로계약 시 고정OT를 통해 연장근로를 합의했으므로 므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그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하고 거부 시 징계한다면 부당합니다.
임금체불
Q.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귀국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고 또한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일에즐 시행하여 금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는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규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사업자변경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명의상 또는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도 관리자인 물류팀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대한 사업장의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7시간 7시간 4시간 총 18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 x 통상시급 x 18시간/40시간 입니다.
해고·징계
Q. 구두 해고통보후 해고통보 권고사직 통보안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배구의 절차로서 해고 사유 해고 인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대구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26 조에 따라서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