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상 타직원에게 험담, 무시하는 발언, 따돌림 조장 등이 있고 정교사라는 우월적 지위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은 증언 또는 진술만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합니다. 험담을 한다는 녹음이라든지. 이제 폭언하는 내용의 문자나 메일 전화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물증 없이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일단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은 노동청이 신고하여 조사가 실시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임금·급여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이고 2024.4월에 입사했다면 2025.3월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임금·급여
Q. 지방출장 및 처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그런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일단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안하셔도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은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거부 시 퇴사효력은 1개월 후 발생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
Q. 회사 법인으로 된 집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사 명의로 보증금을 주어 집을 마련해주었다면 보증금은 질문자님 돈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구했음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 준비 중인데,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은 면접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수치화하여 제시하며,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말고 아예 프리랜서로 전향 고민 중인데 현실적인 조언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높은 수익 가능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과 사회 보험 미적용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선택에 앞서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장점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 높은 수익 가능성,직장 문화의 획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 등이 있고단점은 불안정한 소득, 4대 보험 미적용 등 이 있습니다.프리랜서 직업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높은 수익 가능성 등 장점이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 사회 보험 미적용, 고립감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지 여부는 자신의 능력, 상황, 목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할때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않고 별도로 지급만 하면됩니다.하지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퇴사 한달 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내 해지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단순퇴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주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